놀라운 틈새, 예술과 사업사이
넘친다.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을 단 프로젝트들이 넘치고 그 결과물들 또한 부지기수로 놓여 있다. 소위 환경조형물만 전국적으로 8천여 개가 넘게 똬리를 틀고 있다하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드는 주체는 대체로 서울시를 비롯한(공공디자인이라 표현하는 것들 포함해) 각 지자체들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미술 바람몰이의 주역들인 셈이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정부의 <아트인시티>를 발화점으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동안 다양한 공공미술작업과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외국의 다수가 공공미술작품을 공공건축물과 공공건설에만 적용하고 있고 민간건축물에 적용한 사례는 많이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이한 현상이긴 해도, 어쨌든 지자체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가며 미술을 통한 ‘보여주기 행정’에 열을 올렸다. 덕분에 이젠 조선팔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흔적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양이 증가할수록 일종의 부작용에 버금가는 희한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래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꼽으라면 공공미술프로젝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형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사업별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프로젝트그룹이든, 아예 공공미술만 전문적으로 ‘따내는’ 단체이든 공공미술로 민생고를 해결하려는 듯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업자’들이 부쩍 늘었다. 이는 공공미술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5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현상이다.

‘기업형 단체’들은 1천억 원이 넘는 시장, 건당 적게는 수백~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오가는 사업에 1년 내내 매달리곤 한다. 한 해 동안 한 두건 정도의 사업을 하는 조직은 어딜 가나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일 년에만 십여 건에 가까운 계약을 거둬들이며 수십 명에 달하는 스텝을 갖춘, 어지간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위용을 꾸리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지나치게 조직화, 기업화, 거대화 된 일부의 경우 공공미술을 통해 예술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단, 미술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이용한 노동력으로 수익창출에만 열심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획서와 구두로써 심사받고 지원받는다는 단점을 이용해 애초 기획의도와 예상 결과물에 비해 실제 설치작품이 양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있다. 휘황한 그래픽과 뛰어난 수사, 화려한 문장으로 점칠 된 기획서는 그럴싸하지만 막상 현장에서의 평가는 비례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차후 심사와 지원, 평가방식에 있어 변화를 꾀해야하며, 비평가와의 협업 등 보다 철저한 검증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미술 바람이 낳은 문제점 중 다른 하나는 관리 부재의 여전함이다. 수는 많아져도 관리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조형물의 경우 미술장식제도에 의한 최고 산정비율인 1%를 100으로 볼 때, 대략 25% 정도가 행정비용과 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75% 정도가 작품제작비이며, 나머지는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비용과 재료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공공미술작품들이 제작비, 인건비 등은 예산에 포함시키지만 차후 관리비는 아예 없거나 적게 책정하곤 한다. 그런 이유로 언제나 우리네 공공미술작품들은 한번 하고 버려지는 ‘일회성 환경미화’, ‘물리적 개선과 변화’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잘 해놓고도 욕을 먹으니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서둘러 개선해야할 과제다.

수 증가 대비 낮은 질, 시각공해 양산
공공미술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수준 낮은 작품들의 무차별적 공습이다. 그동안 행해진 프로젝트들을 보면 정말 전문 작가가 완성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작품들이 산재해 있다. 하나 둘이 아니다. 도시 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 공해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싶을 정도로 눈총을 받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알다시피 공공미술이 낳은 대표적인 형태적 부산물로는 벽화나 부조를 거론할 수 있다. 외부에선 조각 등도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표현물로 천착되어 있다. 이중 그림 수준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은 벽화다. 3류 극장 간판 보다 못한 벽화들, 재료에 대한 고민 없이 짧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빛을 발하는 벽화들이 수두룩하다. 이뿐 아니라 주제와 전혀 매치되지 않거나 공공미술작품이라기 보단 작가 개인전 출품작에 가까운 벽화들(조각들도 마찬가지다.)이 널려 있다. 이에 기획자들은 차후 진행할 공공미술에선 이처럼 더 이상 마주하기 싫은 것들, 공공미술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거론해야할 문제는 현재 여러 번의 토론과 심포지엄을 통해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미술장식제도에 관한 것이다. 원래 미술장식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공재로써의 위치와 역할을 고무시키고 공공의 장소에 놓인 미술작품을 통해 미적 가치를 공유 및 향유케 하는 데 있었다. 삶의 긍정성을 배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개념과 따로 놀고 있다. 미술장식제도는 되레 비호감에 머무는 미술품을 양산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부패하고 추잡한 검은 돈 거래의 씨앗이 되고 있다. 초기 제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을 배변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도 정부와 미술계는 머릴 맞대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재원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건축주가 환경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전적인 부담에서 탈피해 일정 부분을 ‘공공미술출연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등 일정한 보상제도가 뒷받침 되는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미술장식’이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미술설치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기존 미술장식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밀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헌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솔직히 미술장식제도 역시 처음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던가. 따라서 작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그에 앞선 양심과 책임, 도덕적, 윤리적 규율의 회복이랄 수 있다.